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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반대 입장 밝혀.. 군인·사학연금부터 손대야

여야가 공무원연금에 이어 국민연금까지 손보기로 담합한 데 대해 후폭풍이 불고 있다. 정작 대상자인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2일 발표한 합의문에서 국민연금 개정안도 오는 9월 중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자 당장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치권 안에서도 파열음이 새 나오기 시작했다. 월권(越權) 논란이 불거졌음은 물론이다. 여야가 당파적, 정략적 이익만 좇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이 합의한대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향후 45년간 약 1300조원이 더 든다고 한다. 이 돈은 수급자인 국민이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연금을 지금보다 올려준다면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게다. 하지만 그에 따라 부담도 늘어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현행 40% 대체율은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60%에서 내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도 "국민연금은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 제도를 마음대로 변경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정치권은 민심과 동떨어진 합의를 해놓고도 자화자찬을 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에 따르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이 감내한 고통분담이 국민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광고를 시행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미흡하기 짝이 없는 개혁안에 대해 박수를 쳐달라는 것과 다름 없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미래세대에 짐을 떠안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치권은 첫 단추도 잘못 끼웠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규모보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얼마나 올릴지를 먼저 발표하는 우(愚)를 범했다. 우선 순위도 틀린 셈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고려했어야 옳았다. 새누리당은 한 발 슬쩍 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물러선 뒤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표는 "이번 개혁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이 핵심 멤버로 가담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것과 다름 없어 어리둥절케 한다. 제1야당의 대표가 이처럼 무책임해서야 되겠는가. 정치권이 재협상을 통해 국민연금 개정은 아예 없던 일로 하는 게 옳다. 국민연금보다는 재정이 열악해 시한폭탄처럼 여겨지는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부터 손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일에도 우선 순위가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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