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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관치 굴레 벗어나.. 글로벌무대 자생력 높여야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KRX)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KRX가 독점적 사업구조를 갖고 있고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 지정된 지 6년 만이다. 정부는 KRX 자회사인 코스콤도 지정해제했다. 이에 따라 KRX는 '관치'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업 확대, 글로벌 진출, 기업공개(IPO)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할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KRX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사필귀정이자, 만시지탄이다. KRX는 36개 증권·선물회사가 지분의 88%를 가진 민간회사다. 이미 1988년 민영화됐고 정부지분은 하나도 없어 공공기관으로 묶어둘 명문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2009년 1월 KRX를 공공기관에 지정하고 통제를 계속해왔다. 2008년 이사장 선임 때 정부 추천의 낙하산 인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가 KRX를 직접 통제하려 한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세계 거래소 가운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KRX와 슬로바키아 거래소뿐이다. KRX가 의욕적으로 벌이려는 사업이 족족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려 제자리걸음을 해야 했다.정부가 지정의 근거로 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논란도 있었다.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중 총 수입액의 절반 이상이 독점적 사업에서 발생할 시 준정부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주와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KRX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증권업계뿐 아니라 본사가 있는 부산 지역의 숙원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좀체로 지정해제를 해주려 하지 않았다.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 기반을 마련해 KRX의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는데도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지정을 유지했다. 이에 KRX는 복리후생비를 69%나 삭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한 결과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지정해제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민영기업을 6년 동안 관치의 울타리에 가둬놓은 것은 분명 잘못된 처사다. 지정해제됐다 해서 KRX가 굴레를 완전히 벗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방만경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KRX에 대해 경영평가를 하기로 했다. KRX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지만 경영평가가 '관치의 지속'을 의미해서는 안 되겠다. 정부는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지정해제 이후 KRX는 경쟁력 있는 거래소로 거듭나야 한다. IPO 같은 역점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치열한 경영합리화·효율화를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세계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공공기관 지정해제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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