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순실 비선실세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정기국회 본연의 예산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나라 살림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으나 제대로 된 논의 한번 못하고 있다. 국회는 28일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사흘째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했으나 예산심사는커녕 ‘최순실 의혹’ 공방만 되풀이했다.

국회 스스로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국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의 석고대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 전원사퇴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통한 타개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은 물론 연내 처리조차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이번주부터 시작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도 대부분 사실상 ‘최순실 청문회’ 양상을 띠면서 예산 논의에서 거의 손을 놓은 상태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부별 심사,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소위 등도 개최 여부는 물론 최악의 졸속심사로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이미 5개월이다. 가뜩이나 입법 성적이 전무한 상태인데 여기에 ‘최순실 블랙홀’까지 겹치면서 예산·입법 기능마저 사실상 작동불능 상태로 접어들고 있으니 말이다.

최순실 파문은 대내외 악재로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뿐이다. 0%대 성장이 4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다 내년 성장전망까지 하향 조정할 정도로 한국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개혁법 등을 창고에 방치하고 있다. 국회는 최순실 파문과 별개로 예산심의 등 국회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국민은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농단 사태에 분개하면서 동시에 이에 편승하는 여야의 ‘정치 셈법’에도 못마땅해하고 있다. 예산심의를 방치하는 어떤 핑계도 용납될 수 없다. 유권자들은 이번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똑바로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