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체제를 공식화했다. 27일 폐막한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에게 마오쩌둥·덩샤오핑 등에게만 사용됐던 ‘핵심’이라는 호칭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시 주석의 1인 권력체제가 확립됐음을 의미한다. 시진핑 1인 체제는 오래전부터 예상돼왔다. 그는 주석직에 오르자 자신의 권력기반을 다지는 수단으로 당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부패척결을 앞세워 정적을 하나둘 제거해왔다.

핵심 칭호 부여는 이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시작이다. 시 주석이 1인 체제 확립을 계기로 장기집권을 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신에서는 벌써 핵심 칭호 부여로 시 주석의 장기집권 길이 열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관례대로라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치는 2022년에 물러나야 한다. 이에 대비한 후계구도의 윤곽은 내년 당 대회에서 드러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당내 권력기반을 확실히 다진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불문율인 ‘7상8하(七上八下, 68세를 넘기면 은퇴)’ 규정 변경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1면 평론에서 “새 준칙으로 보다 강하고 힘 있는 핵심 지도자가 중국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바람까지 잡았다. 규정 변경이 현실화되면 시 주석은 2022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높고 마오쩌둥 버금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미국과의 패권경쟁이나 주변국과의 안보·경제외교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1인 체제에서는 독단적 결정이 쉬워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중국이 보여온 일방통행식 ‘강요’ 외교를 생각하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 시도 과정에서 반대세력의 저항이 거셀 경우 중국이 정치·경제적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잖아도 중국 경제는 경제성장 둔화와 부동산 거품 등 다양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자칫 중국이 흔들리면 대중 의존도가 심한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시진핑 1인 체제가 우리 안보·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