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치로 추가경정예산안 무산 우려가 커지면서 일자리 7만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추경이 3·4분기에 집행될 경우 올해 2만5,000~2만7,000개, 내년 4만4,000~4만6,000개 등 약 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분석에서 제외된 직업훈련과 고용보험기금 계획 변경을 통한 일자리 3만9,000개까지 포함하면 고용창출 효과는 10만개에 달한다. 이 정도면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라 해도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에 대응함은 물론 추가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요지부동이다. 합의처리 기한을 넘긴 후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가 다시 협상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타결 의지가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서별관 청문회에 최경환 등 3명을 꼭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한 추경 통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버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추경이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맞서는 새누리당이나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추경 심사와 서별관 청문회 증인 논의를 병행한 후 증인 협상을 일괄 타결하자”는 타협안을 들고 나왔지만 두 거대 정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무려 5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거리에 나앉게 생긴 게 작금의 현실이다. “연석 청문회를 수용했으니 추경을 수용하라”거나 “과거에 100일이 넘어서 의결해줬다”는 식의 말장난이나 할 상황이 아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거제·울산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모든 것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완전한 해결책은 주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국민과 민생 앞에 서별관 청문회나 ‘최종택’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