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이후 경제성장률의 추가 하락 우려가 고조되면서 애초 거론되던 추가경정예산보다 규모가 훨씬 큰 ‘슈퍼 추경’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거론돼온 추경 규모는 10조원 안팎이며 여기에 공기업과 민간투자·정책금융 등을 포함해 15조원가량의 재정보강 패키지가 예상됐다. 하지만 이는 브렉시트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브렉시트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를 지키면 다행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20조~30조원대의 슈퍼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현대경제연구원은 브렉시트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최대 26조6,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브렉시트로 추경의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이라는 내우(內憂 )가 전제돼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라는 외환(外患)까지 겹칠 경우 경제 충격은 예상 밖으로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만 더 쏟아부으면 해결된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추경을 편성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이미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산탄총식 추경의 경우 그해의 경제성장률은 반짝 상승하겠지만 이듬해 바로 고꾸라지고 재정 건전성만 훼손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끼워 넣으려는 것도 비근한 예다. 브렉시트를 핑계 삼아 너도나도 지역구 민원사업을 해결하려 든다면 결국에는 나라의 재정구조만 악화하고 말 것이다.

추경을 하더라도 목표는 명확히 잡아야 한다. 추경의 목표는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실업대책으로 국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과감한 정책은 자칫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을 경우 그에 따르는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재정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