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새누리당과 정부가 1일 당정협의를 열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15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가뭄 관련 대책, 근로 취약층의 고용안정과 서민 생활 안정 지원 확대 등의 분야에 사용하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정은 이를 위해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번 당정 협의를 계기로 꽉 막힌 우리 경제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해본다.

추경이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최악이다. 산업생산은 석 달 연속 뒷걸음질쳤고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수출마저 반년째 내리막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3%대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추경이라는 긴급 처방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이유다. 추경이 국회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여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서로 싸울 여유가 없다. 다행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눈치다. 문재인 대표도 "과감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민생을 살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야 모두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미적댈 필요가 없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올리면 어디 잘못 쓰이는 곳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되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

추경만으로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기는 힘들다. 가계의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민간투자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60여개 경제 활성화 법안이 이번에 추경과 함께 처리돼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당은 총선 승리 이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고 야당도 최근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 수 있는 경제 살리기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야말로 여야가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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