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슬금슬금 오르는 시중금리, 정부 가계부채 대책 있나

2015. 5. 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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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가 슬그머니 오르고 있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포유 장기대출' 금리는 현재 연 3.38%로 한달여 만에 0.23%포인트 상승했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도 3.22~4.81%로 같은 기간 0.48~0.68%포인트 뛰었다.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랐다. 주택금융공사는 20일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2.85~3.10%에서 3.05~3.30%로 0.20%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다음달 1일 신규 신청분부터 다시 0.1%포인트 올린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는 국고채 5년물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달 1.78%까지 내려간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최근 완연한 상승세를 보이며 어느덧 2%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요즘처럼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 금리가 오르는 것은 자칫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4분기 가계부채는 1,09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1조6,000억원 증가했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11조원 늘어난다는 얘기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전월셋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사람들이 대신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대거 받았기 때문이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은 사람들은 대출금을 일시에 줄여나가기 어려운 만큼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미국이 하반기 중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에 편승해 국내 금리까지 오르면 가계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바꾸는 작업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저소득층이 안심전환대출 혜택에서 빗겨간 만큼 이들을 위한 예방대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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