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국 경제의 산업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4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생산은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산업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인데다 우리 제조업의 주력인 광공업 생산은 증가를 아예 멈췄다. 이는 지난해 3.3%에 그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망도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 기업들의 체감경기인 업황 BSI가 73으로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지난해 5월 79로 하락한 후 9개월째 70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뜻하는 전망 BSI는 전월보다 4포인트 하락한 73에 그쳤다. 다음달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들이 전체 기업의 3분의2에 가깝다는 것으로 기업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두 가지 통계 모두 세월호 사고 이후 극도로 부진했던 한국 경제가 지금껏 지난해의 내수부진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앞으로 경기회복을 기대할 만한 단초마저 찾아보기 어려워 자칫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는 점이다. 더욱 큰 걱정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한은 등이 예상한 올해 3.4% 성장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이 미약(0.9%)하나마 증가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증가세의 상당 부분이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데다 건설기성은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정부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열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다. 국제경제 흐름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내의 불확실성만은 정부가 나서 하루빨리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노동시장 혼란이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이 해결되지 못하는 한 어느 기업도 마음 놓고 투자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도권 규제 등 규제 전반을 혁파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산업영역에 자유롭게 뛰어들게 만들어주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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