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20조원 늘려 어제부터 연장 판매에 들어갔다. 지난 24일 출시 이후 나흘 만에 한도 20조원이 거의 소진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향후 추가 증액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혀 안심전환대출은 총 40조원에서 끝나게 됐다.

이번 대출 전환에 대한 시장 반응과 진행 상황을 보면 정부가 치밀한 사전 설계 없이 대출전환을 실시했다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수요 예측부터 완전 실패했다. 출시 하루 만에 월별 한도 5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폭발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송구스럽다고 사과까지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상자 선정에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점이다. 대출전환이 시작되면서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고객들의 원성이 제기됐다. 은행 대출자에게 파격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주면서 형편이 어려운 2금융권 고객은 저금리 혜택에서 제외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 서민 지원이 목표라면 부실 위험이 훨씬 높은 2금융권부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정부는 처음엔 "2금융권 고객은 형편이 어려워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대출 구조가 복잡해 통일된 전환 상품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미리 철저하게 설계했다면 2금융권에 맞는 전환 상품을 내놓지 못했을까 싶다. 정부가 이번 대출 전환을 위해 한국은행이나 개별 은행을 설득하느라 기울인 노력을 2금융권에도 기울였는가.

정부가 엊그제 한도를 확대하면서 전환 대상을 선착순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바꾼 것도 허둥지둥한 모습이다. 낮은 순서대로 툭 잘라 "끝났다"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아직도 수요층이 많다면 너무 우격다짐 행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출 전환 효과로 매년 1조1000억원의 가계부채가 줄어들며 2016년도 목표였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 30%'를 조기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정금리 분할상환식 대출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해 "우선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추후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점도 문제다. 정부는 과연 이런 부작용까지 고려해 안심전환대출을 설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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