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과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활동 시한을 임시국회 시작일인 다음달 7일까지로 제안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무기한'을 주장해 합의가 안 됐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이 5월 2일까지인데 실무기구 활동을 무기한으로 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단시일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으나 국회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90일 이상 공전한 마당에 염치없는 소리다. 지금까지 야당의 행태를 보면 과연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 맡겨놓을 수 없다며 국회 특위를 만들었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대타협기구를 출범시켰는데 정작 한 일은 하나도 없이 다시 실무기구에 맡기자고 하니 시간 끌기나 하겠다는 속셈 아닌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그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면 앞으로도 50일은 더 마늘과 쑥만 먹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때론 자신들의 지지 기반과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각오로 맞서 설득하고 부득이하다면 결별도 해야 한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4·29 재보선 탓인지 오로지 공무원 표 계산에만 여념이 없는 듯하다.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군인연금·사학연금 개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공공·노동·교육 개혁 등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이렇게 뒷다리만 잡는 행태로 어떻게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대타협기구 막판에 5개 안으로 압축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이미 야당의 물타기, 공무원노조의 버티기 탓에 용두사미가 됐다. 개혁의 대전제였던 재정부담 최소화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은 간데없다. 기존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게 당연하고, 2016년 신규 임용자부터 기여율과 지급률을 국민연금 수준(4.5%, 1.0%)으로 하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여야는 더 이상 원칙 없이 미적거리지 말고 5월 2일 입법 시한 내에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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