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부실 투자 진상 규명을 위해 가동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낼 것 같다. 대체 헛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가려내 이런 우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본래 취지를 잊어버린 채 정쟁만 벌이다 판을 깰 형국이다. 특위는 에너지공기업 3사를 대상으로 오늘과 다음달 1, 3일 세 차례 청문회를 열고 활동 종료일(7일) 전에 종합청문회를 더 갖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간사 간에 증인 범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도부에 공을 넘겼는데 어제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합의를 못했다. 채택된 증인에게는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규정을 감안하면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립을 보면 여야 다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160여 명을 세우자고 주장하자 새누리당은 참여정부까지 올라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원외교에 관여한 문재인 의원을 채택하자고 맞불을 놓고 있다. 각각 '받아들일 수 없는' 증인을 협상카드로 내세우고 있으니 야당은 MB정부 흠집내기로, 여당은 물타기와 김빼기로 맞서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에서 비리 수사를 지시했을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나중에 더 큰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성을 안고 있다.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인수와 자회사 날 매각에서의 손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부실, 멕시코 볼레오광산 투자 등 다 합쳐서 3조원 이상 날린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이 참여 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한 데다 감사원도 감사에 나선 상태여서 국정조사 역할에 김이 샌 측면도 있다. 그렇다 해도 어렵게 성사된 기회를 세금 몽땅 날리고 성과 없이 마치면 국정조사 무용론만 거세질 것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이미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 규명 등 5차례의 국정조사를 성과 없이 끝내 한계를 여실히 보인 바 있다.국정조사라면서 매년 하는 국정감사에도 못 따라가면 어쩌자는 것인가. 여야는 특위 규정에 명기된 대로 활동 기간을 25일 더 연장해 국회 본연의 소임을 다하기 바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