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정부의 정책 혼선이 심각하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 건강보험료 개편안 등 국가 재정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들이 잇달아 변경, 철회, 백지화됐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29%를 기록해 30% 선이 붕괴됐는데 이런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부 행태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책 혼선의 1차적 책임은 물론 정부에 있다. 연말정산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이것이 간이세액표 개정과 겹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 결과 '연말정산 = 세금 폭탄'등식이 성립되면서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두 번째 요인으로 작용했다. 뒤늦게 5월 재정산, 소급적용, 소득세법 재개정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정부가 1년6개월간 준비했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면에서 분명 옳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파동에 놀란 청와대가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다. 이 와중에 행정자치부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가 곧바로 철회한 사건은 당·정·청 조율 기능이 완전 마비됐다는 증거다.

이러한 국정 혼란은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당·정·청 협의 기능을 시급히 복원하고 그 중심에 청와대가 서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자칫 조기레임덕이 고착화하고 모든 개혁 작업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정책 집행 시기와 방법, 대국민 설명을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하라. 일이 잘못됐을 때 당·정·청이 서로 네 탓을 하며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행태도 반복돼선 안 된다. 특히 새누리당이 모든 잣대를 내년 총선에 두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틈을 타 정부 정책을 뒤흔들고 있는데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정부 여당이 포퓰리즘으로 치달으면 우리나라도 그리스처럼 되기 십상이다. 총선에 지더라도 나라를 살리는 이정표를 향해 가야 한다.

더욱 시급한 것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그래야 앞으로 남은 노동·공공·교육·금융의 4대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생긴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실기(失機)해선 안 된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인적 쇄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인사들 위주로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해 내각의 분위기도 일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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