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문재인 2차토론이 마지막 승부처다

매일경제

새누리당 박근혜ㆍ민주통합당 문재인ㆍ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의 2차 TV토론이 오늘 저녁에 열린다. 이번 토론은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ㆍ노동ㆍ복지 문제를 다루는 만큼 대선 판세를 사실상 결정할 수도 있다. 후보들은 단지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네거티브 공세를 삼가고 밀도 있는 공약 검증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돕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대선 후보로서 최소한의 품위마저 팽개친 이 후보 때문에 정작 유력 후보인 박ㆍ문 후보의 인물과 정책 검증에는 소홀했던 1차 토론의 잘못이 되풀이돼선 안된다.

이 후보가 또다시 토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결국 국민의 이목은 박ㆍ문 후보의 정책 대결에 집중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막연한 수사(修辭)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듣고 싶어한다. 두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성장과 일자리의 선순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어느 쪽이 더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더 많은 공감을 얻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다.

박ㆍ문 후보는 표심을 잡기 위해 교육과 보육, 의료, 노인 복지 확대 공약을 앞다퉈 쏟아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먼저 이런 공약들이 단지 인기영합적인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 재원 조달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

박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해 한 해 평균 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문 후보는 해마다 39조4000억원씩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는 증세 없이 예산 절감과 숨은 세원 발굴만으로 그만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문 후보는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부자와 대기업 증세로 그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충분히 설명하기 바란다.

멈춰버린 성장 엔진을 어떻게 되살릴지, 고용빙하기에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지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사실상 0%로 추락한 마당에 세금을 몇 십조원 더 거두고 일자리를 몇 십만개 늘리겠다는 공약은 너무 공허하다. 대기업 투자와 부자들의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계책도 내놓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지속가능한 재원 대책도 없는 무상복지와 근거 없는 낙관론에 바탕을 둔 성장전략에 현혹되리라고 믿는다면 큰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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