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순실 게이트’로 초래된 국정마비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 인적 쇄신 요구가 빗발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28일 밤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 또 이원종 비서실장이 26일 사표를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로써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확실해졌지만 인사 검정 절차와 인선 과정의 진통을 감안하면 당장 여기에만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내각 개편 등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날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취소되는 등 박 대통령의 활동 폭도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국회 예결위가‘최순실 블랙홀’에 휘말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을 빚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박 대통령이 미적대는 사이 귀중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국정 표류 사태는 악화일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 갤럽이 25~27일 실시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전주보다 8%포인트나 낮은 17%로 곤두박질하며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있었던 26일 이후 집계로는 14%에 불과했다. 들끓고 있는 민심에 비춰 지지율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국민 신뢰를 잃고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박 대통령이 이런 낮은 국정 지지율로 국정 정상화를 주도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국민을 대변하는 여야 각 당이 사태 수습과 국정 정상화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 등 3당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방식을 놓고 신경전이나 벌이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정농단 진상을 파헤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마비된 국가시스템 붕괴 사태를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게 더 시급하다. 원로 정치인들과 학계에서는 3당 대표가 당리당략을 초월해 머리를 맞대고 정국 수습 방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감싸기만 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다.

유력한 수습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해서는 여야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거국중립내각의 핵심인 책임 총리는 여야 합의 없이는 무망하다. 여야 대표들로 비상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31일 갖기로 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처리 협의를 위한 것이지만 거국중립내각 구성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경제ㆍ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마비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 여야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먼저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뒤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은 이와 별개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한 수석 비서관 경질에 나선 것은 검찰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의 첫걸음이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검찰 수사의 전환점으로 삼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