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거부 오락가락, 정국 혼선 부추긴 새누리당

한국일보 2016. 9. 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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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8일 국감 참여 여부를 놓고 하루 종일 오락가락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국감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 등이 국감 참여와 정세균 의장 사퇴 투쟁 병행을 주장했지만 친박계 강경파의 목소리에 묻혔다. 그런데 이날 오후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정세균 사퇴 관철 당원 규탄대회’에 참석한 이정현 대표가 “내일부터 우리 새누리당은 국감에 임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게 나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신"고 역설했다.

그러나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기류가 급변했다.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계속 국감에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결국 이 대표가 의원들과 상의 없이 국감 참여를 주문했다는 것인데 집권여당이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매우 꼴사납다. 허약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여지없이 드러난 셈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국감 참여와는 상관 없이 정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 등도 “당 대표 홀로 단식하게 내버려두고 국감에 복귀할 수 없다”며 단식 동참을 선언했다. 반면 정세균 의장은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다”며 사퇴는 물론 유감표명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강 대 강으로 부딪치면 국회정상화는 요원하다.

우리는 집권당 대표의 단식투쟁은 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의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목숨을 버리겠다는 극단적 자세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기도 하다. 당내 국감 참여 목소리를 일축하고 강경투쟁으로 몰고 가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경직된 자세도 문제다. 의회주의를 위해 정 의장 사퇴를 요구한다면서 국감과 같은 중요한 의정활동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북핵 사태와 경주지역 지진대책 마련 등 국가적 현안들을 언제까지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집권여당의 무책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의장의 태도에도 아쉬운 바가 많다. 정 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기 전 여야가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중재노력을 했지만 일단 해임안이 발의된 이상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탈당은 했지만 신념과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야당에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야당을 편들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도 있다.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거야(巨野)와 피해의식에 빠진 여당 사이에서 국회의장이 중심과 균형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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