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한이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맞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 및 관련기업 자산 일체를 동결하고 우리측 인원 전원을 추방했다. 또 남북간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도 폐쇄했다. 추방된 인원에게는 개인 물품만 소지하게 했다. 공장설비와 물자, 제품 모두를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으니 더 이상 접근할 길도 사라졌다.

금강산 관광 중단 때에 비춰 충분히 예상된 일이기는 하나 입주기업들이 받을 충격과 피해가 매우 크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을 뿐 피해를 줄일 아무런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중단 결정을 내린 정부에 대한 입주업체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와 민간이 개성공단 건설자금과 설비투자에 들인 돈은 현재까지 약 1조 190억원에 이른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총 매출액은 연간 5억달러 수준으로 연간 무역액이 1조 달러 내외인 우리 무역규모의 0.05%에 불과해 국민경제 전체의 피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124개 입주업체는 물론이고, 이들이 납품하거나 납품을 받는 관련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더구나 업체 대부분이 작은 손실에도 휘청거릴 수 있는 영세 중소기업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2013년 4월 이후 160여 일간의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업체가 1조원 넘는 손해를 겪은 것으로 추정된 바 있고, 이번 피해는 이를 크게 웃돌게 마련이다.

정부는 입주업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손실액을 충분히 지원하는 한편, 기존대출의 상환 유예와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이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베트남 등 제3국에서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기업활동을 그만둔다면 몰라도 입주기업 스스로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0달러 정도지만 중국의 인건비는 월 600달러,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은 월 250달러~280달러 수준이다. 당장 공장을 지을 땅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런 입주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이고 확장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최후 상징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았던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로 남북경협은 끝장난 것과 마찬가지다. 아쉬움이야 말로 다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우선은 관련업체 피해 최소화와 조속한 경영재건 지원에 국가적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게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