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대선자금 수사 과감하게 빗장 풀어야

한국일보 2015. 5. 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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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돈이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 자금담당 임원이 최근 검찰에서 "대선 직전 성완종 전 회장 지시로 경남기업 회장 집무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캠프 관계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임원은 성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진술은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나온 대선자금 관련 진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2012년 홍문종 의원에게 2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홍 의원은 "1원이라도 받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게다가 불법정치 자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던 터였다.

경남기업 임원의 진술은 대선자금을 건넨 시기와 대상 인물이 특정돼 있다는 점에서 대선자금 수사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남은 건 검찰의 수사 의지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는 우리 사회 부정부패와 비리 구조의 핵심 고리다. 이제 이런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문제는 현 정권의 정통성 정당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검찰이 과연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청와대와 여권의 검찰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선자금을 조사하려면 야당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와병 후 복귀해 처음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과거부터 지속돼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정치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성완종 사건을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부각시키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물론 검찰 수사과정에서 야당과 관련한 증거나 증언이 나오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미리부터 야당 대선자금 수사를 운위하는 것은 치졸한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여권은 검찰 수사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검찰도 오로지 법과 원칙, 사실과 증거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수사를 하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별수사팀은 검찰의 명예를 걸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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