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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4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같은 날 북한은 동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또 시험발사해 사실상 성공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갈수록 더 꼬이는 모양새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인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기술이 진전되고 있다. 4월23일에 쏜 미사일은 물 밖으로 솟아올라 30㎞가량 날아간 뒤 공중에서 폭발했으며, 7월9일 쏜 것은 비행거리는 더 짧았으나 점화에 성공했다. 나아가 이번에는 500㎞나 날았다. 지상 사출과 수중 사출에 이어 비행 시험까지 마친 셈이다. 이 미사일이 잠수함 기술과 결합하면 사드를 비롯한 여러 방어체계를 피해 한반도 전체를 사정권에 넣게 된다.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에 위배됨은 물론이다.

왕이 부장의 사드 배치 철회 요구는 예상된 것이긴 하나 강경하다. 그는 사드 문제가 “양쪽의 우호적 협력 관계에 엄중하게 심지어 전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고도 했으나 사드 문제 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 이렇게 사드 갈등을 핵·미사일 문제보다 앞세우는 중국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지만, 빌미를 제공한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이다. 곧 사드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또한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징조다. 미국 등은 7월9일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중국이 사드 문제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 무산된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기술 개선과 더불어 지금 진행 중인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훈련 때마다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양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새달 2일까지 계속되는 훈련 기간 동안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시도할 수도 있다.

여러 문제가 겹쳐 있지만 해법은 있다. 먼저 사드 갈등을 풀어야 한다. 배치 결정 재검토가 올바른 길이다. 그리고 중국의 협력을 얻어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구도가 오래가도록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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