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전셋값 상승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미친 전셋값’이라고들 한다. 오른 전세금 수천만원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이들, 인상분을 대신해 비싼 이자의 월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이들이 밤잠을 설친다. 그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은 전셋값이 싼 집을 찾아 점점 도심에서 먼 곳으로 이사하고 있다. 저금리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소홀히 하고 거꾸로 집값 올리기에 몰두해온 것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끌고 왔다. 무엇보다 최근 몇년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심각한 후퇴에 큰 책임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수급 불균형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이용 규제권을 가진 정부가 나서서 택지를 조성하고 시장 임대료보다 싸게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급격히 줄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09~2011년 3년 사이 21만2천채이던 공공임대주택 건설(준공 기준)이 2012~2014년에는 12만1천채로 급감했다.

정부는 대신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빌려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매입·전세임대를 5만가구가량 늘렸으나 임대료를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크게 늘려가고 있는 매입·전세임대는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공급된 주택을 활용한 것으로, 임대료 안정 효과가 떨어진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역대 최대라고 말하지만, 이 가운데 5만채는 매입·전세임대이고 건설임대 물량도 7만채로 2009~2011년 평균 수준을 밑돈다.

공공임대주택은 단기간에 지어서 공급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지금의 사태를 방치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계획을 갖고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전체 주택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시장에 제대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109만채로 전체 주택의 5.5%에 그친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에 견줘 3분의 1 수준이니 임대료 규제 정책을 써도 먹히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주택 정책의 큰 줄기를 바꿔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고 재고량을 빠르게 늘려가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빈곤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구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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