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집권여당의 갈지자 행보

2016. 9. 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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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국감 복귀 선언, 의원들이 뒤집어강경파에 장악된 리더십 한계 노출내분 즉각 멈추고 국감에 복귀해야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을 이끈다는 집권여당의 수준이 이 지경인가. 당 대표가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하자 강경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총회가 순식간에 그 결정을 뒤집어버렸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협상파트너는 나”라며 당 대표의 국감 복귀 선언에 제동을 걸었다. 계파 간 이견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갈지자 행보를 걷는 자중지란 여당에 어떻게 나라를 맡기겠느냐는 국민의 절망감이 깊어지고 있다.

 국정감사 파행이 사흘째로 접어든 28일 여야는 국감 정상화 일보 직전까지 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맨입’ 발언에 대해 유감 표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당이 국감에 복귀한다는 국민의당 타협안에 새누리당이 공감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29일부터 국감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반쪽 국감’의 정상화는 눈앞에 온 듯 보였다. 하지만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박 강경파 의원들이 이 대표의 결정에 강력 반발해 국감 복귀는 없던 일이 됐다. 의원들은 한술 더 떠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이 대표와 동조단식을 하겠다”고 결의해 대치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온 국민을 우롱한 이런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은 이 대표의 허약한 당 장악력과 강경 노선으로 일관해 온 친박(친박근혜)당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대표는 국감 복귀란 중대 결정을 정 원내대표와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반발을 자초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의총에서 강경파를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 얹혀 대표의 ‘원내 사안 개입’을 견제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친박계가 같은 친박계인 이 대표의 ‘국감 복귀’에 제동을 건 것은 청와대나 친박 주류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데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집권당의 자중지란과 갈지자 행보에 골병 드는 것은 민생이요, 국회 일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9일까지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하지 않으면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 사회권을 강제 이양받아 국감을 강행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반발하겠지만 명분이 있을지 의문이다.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감에 복귀해야 한다. 아무리 계파 간 이해관계가 중요하더라도 민생 현안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이미 당내에서 “투쟁과 국감을 병행하자”는 비주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처럼 당론을 거슬러 국감에 참여하려는 의원도 늘어날 것이다. 당내 분열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민심을 따르는 것이 당 지도부의 할 일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유연한 대응도 절실하다. 28일 국감 정상화가 무산된 데는 “법을 따랐으니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며 중재안을 일축한 정 의장에게도 책임이 크다. 여당의 국감 복귀를 끌어내 국회를 정상화할 책무가 정 의장에게 있다. 잘잘못 여부를 떠나 논란이 있는 국회운영 방식으로 중립성 위반 시비를 자초한 점에 대해서만큼은 유감을 표명하는 결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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