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국무총리실은 대통령의 명(命)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최고의 보좌기관이다. 국정 현안이 많은 대통령 곁에서 국민의 민생과 안전·건강을 챙겨야 할 국무총리의 책무는 막중하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의 행보를 보면 과연 이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안방의 세월호’로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소리 없는 살인자’인 미세먼지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데도 총리실의 존재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는 중차대한 문제며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한 이후에도 황 총리는 입을 다물었다.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서 경유값 인상과 화력발전소 폐쇄, 경기·인천 광역버스 서울 진입 제한 논란 등 중구난방식 땜질처방들을 쏟아내는데도 말이다.

그러던 황 총리가 어제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뜬금없는 주문을 했다. 관계기관 간 속도감 있게 협의해 현재 수립 중인 범정부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한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며 엇박자를 내는 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한 셈이다. 물론 황 총리의 지시가 시의적절할 수는 있다. 부처 간 이견으로 지난달 2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 예정이던 대책회의가 돌연 취소된 이후 혼선만 심화됐을 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총리의 ‘마무리’ 주문이 영 개운치가 않다. 정책조율 책임자인 자신은 빠진 채 대통령 보고를 위해 속도전을 독려하는 듯한 인상마저 들어서다. 사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이 절반을 차지하고, 국내 공장·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등 자동차, 공사장·소각장, 주택·아파트 등의 배출원이 얽혀 있다. 이참에 정확한 배출원별 발생량과 원인을 따져보고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종합대책을 세우는 게 필수인 이유다.

황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책무는 부처 간 엇박자를 조율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경유차의 경우 환경부의 ‘가격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와 기재부의 ‘세금 인상’, 산업부의 ‘경제활동 위축’ 주장이 충돌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동 억제(환경부), 전기료 인상 초래(기재부), 미세먼지 주범 근거가 없음(산업부)이란 입장이 제각각이다. 이대로라면 세 부처의 반목을 끊기 어려워 종합대책이 공중에 뜰 수밖에 없다. 그러는 사이 국민은 계속 미세먼지를 마시며 건강을 해칠 것이다. 황 총리는 당장 이들 세 부처 장관을 불러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 그리고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총리실 주도로 각 부처의 이견을 투명하게 조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산업적 영향을 함께 고려한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역할을 외면한다면 총리 자격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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