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북한은 어제 오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조선반도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내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물자·제품 등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며 “공단 내 남측 인원들은 11일 오후 5 시(우리 시간 오후 5시30분)까지 모두 추방한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11일 10시(우리 시간 10시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주지하다시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한 우리의 ‘뼈를 깎는’ 고뇌의 결과다. 조평통이 주장한 대로 개성공단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상징”이다. 그동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성공단만은 유지하려고 노력해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끝내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극단 조치를 불러오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북한이 “괴뢰패당의 도발적 망동”이라고 일컬으며 가동 중단의 책임을 남한 측에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궤변이다.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찍은 자살행위로 날벼락을 맞은 것은 남조선 기업들과 인민들”이라고 주장한 것 또한 남한의 개성공단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하기 위한 후안무치한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북한의 대응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제2의 금강산’이 돼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설비와 원자재를 가지고 철수를 해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정부는 단호한 태도로 북한의 비상식적인 조치에 맞서야 한다.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해 124개 입주 기업의 자산을 지켜내야 한다.

　이와 함께 안보태세도 굳건하게 다져야 한다. 개성공단 지역은 원래 북한 제2군단 관할의 군사 기지로 한 시간 내에 수도권 진격이 가능한 서부전선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이다. 이 때문에 2004년 북한의 군부 강경파는 개성공단 설립을 격렬하게 반대했었다. 북한이 이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개성공단을 다시 군사기지화하겠다는 의도다. 우리도 서부전선의 안보태세를 재점검하고 어떠한 추후 도발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천명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무분별한 시도를 단념해야 한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의 꿈은 이제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어떤 해외 자본이 터무니없는 추방·자산동결·몰수를 일삼는 곳에 투자를 하겠는가. 더 이상 북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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