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 비준, 한국 경제 재도약 계기 삼아야

입력 2015. 12. 1. 01:05 수정 2015. 12. 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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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어제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법령 정비와 같은 양국의 행정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면 FTA 연내 발효가 가능해졌다. 발효가 내년으로 늦어졌다면 허공으로 날아갈 뻔했던 일 년치 관세인하 효과를 수출기업들이 누리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중 FTA는 수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과 한국 경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보다 가까워진다. 발효 즉시 항공 등유·고주파 의료기기 등 958개 품목, 연간 87억 달러 규모의 수출상품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10년 내와 20년 내 모든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도 각각 5846개, 748개에 달한다. FTA 발효 1년 뒤에만 양국 간 교역이 27억 달러 증가하면서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가까이 늘어나고 5만3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한·중 FTA 발효가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는 이미 다자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메가 FTA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내년 초 출범을 앞두고 있고,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고 있다. 메가 FTA는 관세뿐 아니라 노동 및 환경 조건까지 따지고, 서비스업이 제조업 못지않게 중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참가국 내에서 생산된 원료와 중간재의 원산지를 최종 수출국으로 인정해주는 ‘누적 원산지’ 개념도 등장했다. 일대일로 관세율을 낮추는 데 집중해온 기존의 개별 FTA와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서 관세와 제조업 중심인 통상정책의 시야를 서둘러 넓혀야 한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FTA로 한·중 양국의 시장 통합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지금은 FTA가 약이지만, 언제까지 그러리라는 장담은 없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평균 3.7년이던 중국과의 제조업 기술 격차가 올해엔 3.3년으로 축소됐다.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개편과 노동개혁 같은 인프라 정비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

 비준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권의 자세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한·중 FTA의 필요성을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었음에도 비준안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됐다. 막판 협상까지 여야는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자신의 역점 법안 3개씩을 FTA 처리와 연계해 주고받는 당리당략적 태도를 보여줬다. 사실상 준조세인 농어촌지원기금 1조원을 기업에 부담시키기로 한 것도 생색을 내려는 야당과 증세 논란을 피하려는 여당의 책임 떠넘기기에 다름없다. 국익보다 당리당략이 우선인 이런 정치 풍토론 안정적인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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