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창공의 주유소’라 불리는 공중급유기 도입 기종으로 유럽 에어버스사의 A330 MRTT가 선정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우선 이제야 비로소 우리 공군의 전투력이 정상화된 측면이 있다. 공군의 최신 전투기 F-15K는 대구 기지에서 출격해 독도 상공에서 최대 30분, 이어도 상공에선 20분밖에 머물 수 없었다. 제대로 된 공중작전을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다. 그러나 공중급유를 받을 경우 작전가능시간이 독도 90여 분, 이어도 80여 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작전수행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국토가 좁은 네덜란드·싱가포르·페루·말레이시아 등도 공중급유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공중급유가 뒷받침되면 전투기에 연료 대신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공격력도 크게 강화되는 효과도 얻게 된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변도였던 한국 공군의 무기체계를 다변화한 것은 물론 성능과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이뤄진 것도 의미가 있다. 공군의 전략자산 도입사업에서 우리가 미국 대신 유럽 기종을 선택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우리가 미국산 무기로 무장해야 한·미 연합작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상호운용성’ 논리가 늘 미국산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눈물을 머금고 비슷한 성능에 가격이 싼 유럽제 무기에서 눈을 돌려야 할 때도 있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공동 개발한 A330 MRTT는 유럽과 중동 10여 개국에 이미 실전 배치됐거나 도입이 예정된 검증된 기종이다. 반면 미국 보잉사의 KC-46A는 아직 개발 중인 데다 기체가 더 작아 급유능력이 떨어진다. 최근 유로화 가치의 하락과 달러화 상승 역시 유럽산 구입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방산사업은 최근 전직 해군참모총장과 보훈처장이 구속되는 비리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이번 사업은 2019년까지 1조4000억원을 들여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는 대형 사업이다. 모쪼록 끝까지 합리성과 투명성을 견지해 우리의 방산산업에 새로운 규범을 세우고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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