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안은 냉혹한 현실에 눈감은 결정이다. 14.7%에서 31.3%까지 줄이겠다던 기존의 네 가지 시나리오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경제계를 배려해 산업부문 감축률을 12%로 낮췄다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산업부문에서 줄어든 몫을 발전·수송에서 떠안아야 하는데 뾰족한 방법이 안 보인다. 결국 경제에 주름살을 가져올 게 뻔하다. 기존 목표도 높다고 아우성치던 경제계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원성이 터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약속은 약속인 만큼 이명박 정권에서 발표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신뢰정치’를 모토로 삼는 박근혜 정권다운 선택이다. 그간 기후변화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해온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는 현재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일본형 장기침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메르스(MERS) 사태가 불황의 골을 깊게 한다. 이 판에 기업 경쟁력을 깎아먹을 족쇄를 채우는 게 온당한지 의문이다.

　유럽·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이 적극적이라 해서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처지가 다르다. 일찍이 굴뚝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탈바꿈한 유럽의 기업들은 친환경 분야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자랑한다.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자신들의 이익과 맞아떨어진다. 과거 미온적이던 미국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장 이후 적극적이 됐다. 대규모 셰일가스 생산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손실이 확 준 덕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카드를 쓰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온다. 지난달 오바마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주문한 것도 결코 예사롭지 않다.

　산업구조를 저탄소 기반으로 바꾸는 일도 엄청난 투자와 인력 재편 등 구조개혁의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 국제적 신뢰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면 감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어떤 게 발등의 불인지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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