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경제 동시 위기' 정치권 단합이 필수다
그제와 어제 이 나라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두 가지 큰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하나는 북이 사거리 3000~4000㎞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 시험을 성공시킨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였다. 두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이 나라를 짙은 안갯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브렉시트는 단순히 금융이나 통상 문제를 넘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바뀌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 미국마저 정치적 고립주의에 빠지면 대한민국에 불어닥칠 변화의 에너지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미국과 맺은 동맹(同盟) 관계에 의지해 여기까지 온 이 나라에 큰 시련이 될 수밖에 없다.
북의 핵미사일 실전(實戰) 배치는 이제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우리 코앞에 떨어진 폭탄과 같은 위협이 되고 있다. 북 노동신문은 22일 무수단 발사 현장에 있었던 김정은이 시험 발사 직후 발사 책임자를 포옹하고 감격에 겨워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공개했다. 김정은은 "태평양의 미국(괌)을 공격할 능력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무수단 시험이 북의 20여년 핵·미사일 개발 역사에서 큰 전환점을 돌았다는 말이다. 김정은의 환호작약은 바로 이걸 의미한다.
가장 큰 걱정은 북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다가올수록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게 된다는 데 있다. 미국·유럽의 고립적 성향이 짙어지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우리로서는 핵을 보유한 북의 협박을 그대로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최악 상황을 맞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 제한적 군사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둘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었다. 새누리당도 당정 회의를 요구해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야당들도 자체 회의를 거쳐 그들 나름대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 그러나 안보·경제 동시 위기 앞에서 정부나 정치권의 역량은 여전히 미덥지 못하다. 여야 정당은 이날도 여전히 내부 문제에 따른 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일본은 아베 총리와 재무상 등이 잇따라 국민을 안심시키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우리 대통령이나 총리는 입을 다물었다.
국가적 위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단합된 모습이다. 나라의 장래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안도하게 만들고 위기 돌파의 지혜를 도출해낼 수 있는 최고 처방이다.
[사설] 英 EU 탈퇴, '反세계화' 물결 거세지면 한국 경제 질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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