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북이 지난 7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후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외교·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선택을 잇따라 결행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위한 한·미 협의는 중·러의 노골적 반발과 보복 협박이라는 큰 부담 속에서 시작됐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도 남북 협력의 마지막 끈을 스스로 끊었다는 점에서 웬만큼 결연한 각오가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선택이 앞으로 이 나라 안보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능동적·적극적 대응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측면만은 부정할 수 없다. 관건은 이것이 동북아 정세 전반을 조망하는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3년의 외교·안보 정책은 불과 몇 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었다. 한·중 관계만 해도 '역대 최상'이라고 하다가 불과 몇 달 만에 배신감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결코 정상이랄 수 없다. 북이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이렇게 나오리라는 것쯤은 전문가라면 누구나 예상했던 일이다. 대북 정책도 아무리 북한에 원천적 책임이 있다고는 해도 냉탕 온탕 식으로 극과 극을 교차하고 있다. 이를 흔쾌히 납득할 만한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한·일 관계도 위안부 문제 해결 하나에 모든 것을 걸다가 갑자기 정치적으로 타결해 뒤탈을 남겼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지금 위기는 우리의 숙명 같은 것이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북의 핵과 미사일 실험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들어간 대규모 대북 경협 자금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국가 안보 위기를 관리하며 어려운 국면을 돌파해야 하는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어떤 핑계나 변명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핵폭탄을 손에 쥔 폭압적 독재 정권의 횡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 및 우리 내부 갈등도 점차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불과 몇 개월을 못 가는 땜질 정책으로는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지금은 외교·안보의 틀을 다음 정권과의 연속성까지 내다보며 원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할 시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3년의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반성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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