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서울시가 11일 '경제 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하고 5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의 모든 역량을 경제 민주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대형 유통 기업이 점포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골목 상권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민단체를 비롯한 14개 기관과 정운찬 전 총리,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초청해 대규모 행사까지 치렀다.

이미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2012년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전통시장에서 1km 이내 등록 제한 규정 등으로 신규 출점이 사실상 막혀 있다. 전국적으로 대형 마트 신규 출점은 회사별로 1년에 1~2개에 그치고, 서울시에선 2014년 이후 새로 문을 연 점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골목 상권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형 마트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자체 차원에서 또 다른 규제를 보태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제 민주화가 이슈가 되자 서울시가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박원순 시장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직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강행했다. 서울역 고가공원 사업, 서울시의 새 브랜드(I.SEOUL.U)도 밀어붙이고 있다. 박 시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민은 박 시장이 대권 욕심에 전시성 사업을 서두르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서울시 규제 때문에 낡은 주택 하나 고치기 힘든 곳이 아직 많다. 지금은 규제를 풀어야 할 때이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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