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경기도 성남시가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성남시는 지난달 24일 관련 조례안(案)을 입법예고하면서 복지부에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대상 청년 6만 명에게 연 600억원이 든다고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올 3월에도 무상(無償) 산후조리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제공 같은 선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었다.

성남시는 청년들이 돈을 성남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게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65세 이상에게 월 20만원씩 주는 기초연금이 노인 세대의 과거 기여에 대한 후(後)배당이라면 청년 배당금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선(先)투자"라고 했다.

복지는 늘려가야 하지만 재정(財政)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제는 이런 사정을 웬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새 복지 제도를 신설하더라도 어떤 복지가 정말 시급한 것이고, 진짜 절실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배분하는 방법은 뭔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성남시가 취업을 하지 못해 궁지에 몰려 있는 청년들을 돕겠다고 판단했다면 청년층을 상대로 취업 정보 제공, 전문적 직업교육, 인턴직 마련에 힘쓰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서울 강남·서초·중구, 경기 화성시에 이어 5위인 부자 지자체이다. 관할 분당·판교 등지에 대기업·고층빌딩·고가 주택이 많아 세금 수입이 많은 것이다. 그 돈을 시장이 개인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것처럼 헬리콥터에서 살포하듯 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을 쓰겠다는 말이다. 그 돈이라도 받아 쓰기 위해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무더기로 성남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가능성은 없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 이 경우 성남은 '청년 실업자의 천국(天國)'으로 소문이 나면서 이 정책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은 혜택받는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부담은 전체 유권자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비판과 반대 목소리는 집결되기 힘들다. 이걸 악용(惡用)하는 시장·군수가 한둘이 아니기는 하지만 성남시는 도가 지나치다. 세금을 사용해 유권자를 매수(買收)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이 투표로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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