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국내 4년제 일반 대학 재적생이 작년엔 213만46명이었으나 올해 211만3293명으로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일반대 대학생 수는 1970년 14만명→1990년 104만명→2010년 202만명으로 증가해오다가 사상 처음 감소한 것이다.

학령(學齡) 인구 감소에 따라 2013년 63만명이었던 고교 졸업생 수가 2023년엔 40만명으로 줄어든다. 현재의 대입 정원 56만명을 40만명으로 줄여야 하는 형편이다. '대입 정원 16만명 감축'은 4대 개혁의 하나인 교육 개혁의 핵심이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들을 A~E까지 다섯 단계로 평가해 A 등급 외의 나머지 대학들의 정원을 차등(差等) 감축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D·E 등급에 대해선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자격을 박탈하고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등급 평가 내용을 수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면 하위 등급 대학들은 당장 9월부터 시작되는 2016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생길 대학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겠다며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 외(外)로 인정해주겠다고 말해왔다. 외국인 유학생 전용 강의를 허용하고 지역별 연합 기숙사를 건립해 현재 8만5000명 선인 유학생 수를 2023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본 대학들도 2007년 수험생 수와 입학생 수가 일치하는 '전입(全入·전원 입학)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숙사를 리조트처럼 꾸미고 캠퍼스에 노천 온천탕까지 만들어 중국 유학생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2~3년 전부터는 중국 유학생 수도 급감하면서 대학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유학생을 늘리겠다는 것은 좀비 대학들의 수명을 몇 년 연장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실패한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

하위 등급 대학들에 대한 재정 지원 감축 방식으로는 구조 조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학들이 재정 지원 축소에도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의 정원 감축과 퇴출(退出)을 강제하려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법'이 통과돼야 한다. 교육부는 이 법을 올 상반기에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퇴출 대상 대학의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처분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맞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서둘러 해당 법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짓고 대학 구조 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대학 구조 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내 대학들이 부실 운영에 빠지는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이대로 두면 모든 대학이 같이 망하는 길로 들어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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