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코레일이 어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파업을 벌인 철도 노조 간부 등 107명을 직위해제했다. 코레일은 사장 명의로 파업 노조원들에게 개별 서한을 보내 2차 복귀명령을 내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 파업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노동계는 연대 파업을 계속했다. 고려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가 어제 파업에 들어갔고,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이 소속된 공공연맹은 오늘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에 나선다. 앞서 27일에는 철도 노조, 서울·부산지하철 노조,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개혁 저지를 위한 노동계의 ‘추투(秋鬪)’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번 추투에 나선 노조들은 억대 연봉에 육박하는 대기업 노조가 주류를 이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더니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17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139만원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번 파업이 ‘금수저’들의 배부른 파업으로 불리는 이유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심보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더욱이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삼는 성과연봉제는 웬만한 민간기업에서 이미 일반화된 임금체계다.

귀족노조의 막무가내식 파업은 국가경쟁력에도 암적인 존재다. 어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3년 연속 26위에 머물렀다. 대만(14위), 말레이시아(25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웃 일본(8위)에 한참 뒤처지고 중국(28위)에 바짝 추격을 당하는 신세다. 한국은 2007년 11위로 치솟은 이후 해가 갈수록 추락을 거듭해왔다. 경쟁력 하락의 주범은 노동 분야였다. 노동 부문의 경쟁력 순위는 138개국 가운데 77위였고, 이 중 노사 협력은 꼴찌권인 135위에 그쳤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이 절박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귀족노조의 요구대로 노동개혁을 미루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만다. 노동계의 성과연봉제 투쟁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당장 파업을 접고 일터로 복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