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복귀 오락가락한 새누리, 집권당 자격 있나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인한 국회 국정감사 파행이 어제도 계속됐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이정현 대표는 “새누리당은 내일(29일)부터 국감에 임해달라”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보이콧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 대표 단식에 당 지도부가 가세하면서 강경 대치 기류는 더 공고해졌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사퇴 당원 결의대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게 나와 새누리당 소신”이라며 국감 복귀를 당부했다. 유례없는 집권 여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일정이 파행을 빚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총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감 복귀 불가론을 주도하면서 대야 투쟁 기조를 재확인했다. 여당의 투 톱인 대표와 원내대표의 다른 입장으로 혼선만 자초한 것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정국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데 국민들은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있다. 이 대표는 ‘무기한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단식 중단 시기에 “거래하고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 의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더니 국회 일정을 책임지는 원내대표와도 상의 없이 국감 복귀 의사를 밝혔다가 없던 일이 됐다. 이런 이 대표의 돌출적인 리더십으로 국회 파행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야 협상 창구인 정 원내대표도 강경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감 참여 의사를 밝힌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등에 “죽어도 당론을 따를 수 없다면 무소속 정치를 하는 게 옳다”고 했다. 당내에서 국감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출구 전략이 나오는 걸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19대 국회 내내 야당에 “일할 건 하면서 싸우라”는 주문을 한 게 새누리당이었다. 집권 여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건 직무유기라는 여론에는 등을 돌린 채 ‘당론’만 주문하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 파행은 정책을 집행하고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여당이 풀어야 할 건 먼저 풀어야 한다. 야당과 협의 가능성까지 닫아놓고 강경으로 치닫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정 의장도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큰소리칠 일이 아니다.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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