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좌우 진영을 아우르는 정책 전문가 10여명이 현정부 경제팀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그제 낸 성명에서 ”컨트롤타워 부재와 관료들의 책임 회피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한국경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면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 역할을 한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국가미래연구원장),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등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념적 성향이 다른 인사들이 뜻을 모아 성명서까지 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 놓여 있다. 세계적인 불황 속에 수출은 부진하고 성장률은 날로 둔화하고 있다. 조선·해운뿐만 아니라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주요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33곳이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했을 정도다.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는 건 삼척동자라도 다 안다. 정책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중국의 위협 등을 감안하면 조선·해운 등 일부 업종, 몇몇 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다.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지금 진행되는 구조조정에는 뚜렷한 목표도, 원칙도 없다. 국가 차원에서 산업 재편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려놓고 합칠 건 합치고 도려낼 건 도려내야 하는데 어떻게든 시늉만 내 고비만 넘기겠다는 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놓고 티격태격하더니 정작 구조조정은 채권단에 맡겨 놓은 채 정부는 한발 비켜선 모양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현정부 들어 부활한 경제부총리는 무능하거나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만 받고 있다. ‘변양호 신드롬’에 빠진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에 눈치보기로 몸만 사린다.

국가 차원의 전략 없이 이뤄지는 구조조정은 위기를 임시 봉합할 뿐 근본적인 수술이 될 수 없다. 나라 운명이 걸린 국가적 대사가 정처없이 떠돌고 있으면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구조조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하라”고 장차관들과 공무원들을 독려해야 한다. 말로만 협치를 얘기할 게 아니라 정치권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