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사회지도층 인사의 비리가 '부패한 나라'의 치부를 그대로 보여준다. 철도납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어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은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그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담할 뿐이다.

서울지방법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꾸짖었다. 공직을 이용해 뒷돈이나 받은 국회의원 윤리의 민낯을 보게 된다.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정 전 총장의 경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그가 현직에 있던 2008년, 그의 아들이 대주주인 Y사는 국제관함식 행사에서 요트대회를 진행했다고 한다. 정 전 총장은 STX 측에 대해 이 회사에 광고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STX는 Y사에 광고비 명목으로 7억7000만원을 후원했다. 합수단은 이 후원금을 정 전 총장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있다. STX엔진은 후원금을 낸 뒤 735억원 규모의 유도탄 고속함 엔진 사업을 따냈다. STX조선해양도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사업을 수주했다.

합수부의 조사 결과가 맞다면 해군 상층부가 속속들이 썩었다는 의미다. 지난달에는 감사원이 통영함 납품 비리에 책임이 있다며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합수단은 국군이 방산비리의 독버섯에 병들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사회지도층 인사에게는 높은 도덕적 의무가 요구된다. 그런 의무감을 갖기는커녕 검은돈이나 챙기니 우리 사회가 어찌 바로 서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