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 발사 ‘시기조절’ 밝힌 北, 아예 취소하길

세계일보

[세계일보]북한이 10∼22일로 밝힌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그제 "일련의 사정이 제기돼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 시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1998년 8월 이후 4차례 발사 사례에 비춰 이례적이다.

북이 밝힌 '일련의 사정'이 기술적 결함 때문인지, 외교적 파장을 의식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어느 쪽이든 17일 김정일 사망 1주기에 맞춘 발사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금지'를 밝힌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정면 위반이다. 한국·미국·일본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검토 중이다. 중국도 발사를 만류한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1년 만에 고강도의 대북 제재를 당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빚는다.

4월13일 김일성 생일에 맞춰 쏜 '광명성 3호' 1호기는 실패했다. 이번마저 실패로 끝나면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미사일 도발은 실패해도, 성공해도 문제다. 체제 위기로 직결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고민을 해결할 길은 도발 계획의 백지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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