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그제 밝혔다. 양국은 2012년에도 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과거사 문제와 밀실 협약 논란 때문에 체결 직전 무산됐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본은 틈만 나면 협정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건 조성이 안 됐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국방부는 이번 협상 재개 결정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돼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우리 정부는 특히 일본이 운용 중인 4기의 정찰위성 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북한 잠수함과 핵·미사일 기지 동향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일본과의 협정 체결 추진은 고려할 점이 많아 보인다. 협정 체결이 외려 ‘한·중·일 대 북·중·러’ 냉전 구도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협정 체결을 요구해 온 일본에 반대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민 여론이 변하지 않았다. 아베 일본 총리는 얼마 전 한국 정부 등이 요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 편지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무례함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게다가 일본은 이번 논의 재개 발표를 이미 협정 체결로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어제 “한국이 11월 중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기사를 내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10월 중 협상 재개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파문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중요하고 민감한 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야당도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 줄 뿐”이라며 “야권 공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북핵 문제와 한·일 관계를 꼭 연계할 이유는 없다. 그렇더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 가뜩이나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마당에 일본과의 협정 체결 강행은 오히려 사태만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여건 조성’이 이루어진 뒤에 논의에 나서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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