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평균보다 감소폭이 두 배나 되는 한국 수출

입력 2016. 8. 24.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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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세계 교역량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 9.9% 감소했다. 지난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7위에서 6위로 올라섰지만 반년 만에 다시 프랑스에 6위 자리를 내줬다. 문제는 순위가 아니라 수출 감소폭이 세계 평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점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그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올해 상반기 세계 교역량이 14조 42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감소해 2010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71개국 가운데 수출이 감소한 나라는 4분의3에 이른다.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 감소폭은 세계 평균과 지난해 같은 기간 감소폭(5.5% 감소)보다 무려 두 배나 된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 수출 경쟁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10% 이상 감소해 그나마 위안이 됐다. 대만은 9.1% 감소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황이 좀 나은 편이었다.

하반기 수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중국 수출은 683억 998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3.5% 감소했다. 수출 감소의 주 원인이 대중국 수출 감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수출 동향을 보면 1월에 21.5%, 5월에 9.1%, 6월에 10.3%가 각각 감소하는 등 월별로 들쭉날쭉한 모습이다. 따라서 대중국 수출에 ‘사드 리스크’의 영향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대외 수입이 10% 감소한 데 비해 대중국 수출 감소폭이 3.5% 포인트 높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대미 수출이 7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4.4% 감소하는 등 올 3월 이후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유가 하락과 보호무역 강화, 블렉시트, 사드 리스크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 경기는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내적으로는 신성장 산업 육성과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재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미국 이외에 중동, 인도,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교역국을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출에 민감한 환율 관리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증진 등 수출 회복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당장 짜야 한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경기 회복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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