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이 된 브렉시트 후폭풍, 방어막 튼튼히 쳐야

입력 2016. 6. 2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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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유럽연합(EU)이 결국 분화의 길을 걷는 것인가. 영국이 EU 탈퇴(브렉시트)를 선택했다. 자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정치 지형의 대격변이 예상된다. 영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EU 잔류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하나 된 유럽을 기치로 1993년 마스트리흐트조약에 의해 EU가 설립된 후 23년 만에 첫 탈퇴국이 나오게 된 셈이다.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기준으로는 43년 만이다.

이날 파운드화 가치는 1985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달러와 엔화 가치는 급등했다.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졌다. 우리 증시도 새파랗게 질렸다.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환율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소비 침체 등 가뜩이나 악재투성이인 우리 경제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충격을 줄이기 위한 비상대책이 시급해졌다.

중요한 이슈는 경제와 이민 문제였다. 특히 인구 7600만명인 터키의 EU 가입이 임박하면서 영국이 ‘이민자 천국’이 될 것이라는 공포감이 확산됐다.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뺏고 임금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난만 초래한다는 주장에 표가 쏠린 셈이다. 이런 반(反)이민 정서의 밑바닥에는 영국인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계감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영국인들이 EU 탈퇴로 인한 거시적인 경제적 손실보다는 평범한 시민들의 사회적 이익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번 투표에서 EU 회원국으로서의 이익을 가장 많이 받아 온 스코틀랜드나 런던 거주민 등이 잔류에 몰표를 던진 반면 대도시 외곽 주민들과 서민들을 중심으로 탈퇴에 표를 던진 점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벌써부터 EU 탈퇴가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브렉시트 현실화가 EU 회원국들의 제2, 제3의 탈퇴로 이어져 결국 EU 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와 체코, 그리스, 독일 등 상당수 EU 회원국들이 영국과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EU 주요 10개 회원국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EU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그리스와 프랑스는 각각 71%와 61%가 비판적이었다. 이번에 EU 탈퇴에 표를 던진 영국인들의 48%보다 높았다. 스페인과 독일, 네덜란드인들도 46~49%가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영국에 이어 이웃 회원국들마저 언제든지 분리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100엔 아래로 곤두박질치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한 일본에선 닛케이 지수가 어제 하루 동안 7.9% 폭락했다. 중국도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0.5% 하락하고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에 공포감이 가득하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어제 브렉시트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세계 경제와 금융, 외환시장에 주는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주요 20개국(G20)에선 국제통화기금과 지역 금융안전망을 통해 지역 간 통화 스와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브렉시트 현실화는 우리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당장 어제 증시에서 코스피가 3.09% 급락한 1925.24로 마감됐다. 낙폭(61.47포인트)이 2012년 5월 18일(62.78포인트) 이후 4년여 만에 최대 수준이다. 코스닥시장에선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4.76% 떨어졌다. 2008년 9월 2일(-4.80%) 이후 최대다. 따라서 우리로선 당장 증시와 환율 안정이 시급해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융 당국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다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가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요동치고 있는 금융시장 안정이 급선무다. 파운드화 폭락과 원화 가치 하락, 달러와 엔화 가치 급등으로 우리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위험이 커졌다.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이상 기류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 차관이 어제 “주요 통화의 움직임과 외국인 자금 유출입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안정화 방안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브렉시트 결과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금융시장 변동이 수출과 소비 등 우리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놓쳐선 안 될 것이다. 지금처럼 경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선 작은 변동도 투자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고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브렉시트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당부 정도로는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 브렉시트의 충격파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내려 제시했다. 그동안 고수해 온 3% 성장 목표를 포기한 셈이다. 브렉시트 영향으로 수출과 소비 모두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조선·해운 업계의 구조조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교역량이 줄면서 운임료와 선박 수요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검토 중인 ‘슈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충격이 클 때일수록 정부가 먼저 나서서 방어막을 튼튼하게 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안심시켜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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