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정부가 새달 1일부터 시행하려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갈등의 꼬리를 물고 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0~2세 영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은 하루 12시간의 종일반, 전업주부는 6시간의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원금에 차등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맞춤반이 종일반보다 20% 적어진다. 당장 수입 감소가 걱정되는 어린이집들로서는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어제 오늘 일부 어린이집들은 부분 휴원이나 연차 투쟁에 들어갔다. 다행히 보육대란은 없었으나 맞벌이 부모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에 서 있다. 정부 안에 맞서는 어린이집들이 언제 집단 휴원을 감행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첫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우면 줄줄이 낭패를 보게 된다. 이번 일이 그렇다.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시비는 정치권의 퍼주기 복지가 일찍이 예고한 결말이다. 정부와 교육청이 예산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기존의 보육대란과 논란의 본질이 조금도 다를 게 없다. 맞춤형 보육 카드는 여러 말 필요 없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왔다. 수정된 정책을 놓고 여야가 강행하라, 연기하라 드잡이하는 꼴에 염증이 난다. 표심 잡기에 눈먼 여야가 예산 형편은 따지지 않고 한목소리로 밀어붙였던 것이 무차별 무상보육이다.

무상보육에 쏟아붓는 예산이 연간 10조원이 넘는다. 그러고도 출산율을 개선하지도, 엄마들의 박수를 받지도 못했다. 잔치판을 벌였는데 정작 잔칫상을 잘 받았다는 사람은 없는 셈이다.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렸더라면 가장 큰 혜택을 체감했어야 할 맞벌이들은 외려 고충만 컸다. 전업주부들이 오후 일찍 아이를 데려가는 통에 정작 맞벌이 엄마들은 늦게까지 남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눈칫밥을 먹을까봐 전전긍긍했다. 얼마나 엉성하고 한심한 정책이었는지 보건복지부만 모르고 있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이 되려면 이제라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은 불가피하다. 그렇더라도 느닷없이 바꾼 정책을 밀어붙이기로 일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제2 보육대란을 예감하는 국민의 피로감이 벌써 꼭대기까지 차 있다. 실패한 정책의 책임을 부모들에게 덤터기 씌워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궤도를 수정한 정책일수록 정책 수요자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반드시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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