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어제 파리에서 막이 올랐다. 2020년 만료될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新)기후체제’를 짜기 위해서다. 박근혜 대통령도 COP21 정상회의에서 파리의정서 도출에 앞장섰다. 개발도상국들의 탄소 절감 노력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다. 우리는 ‘저탄소 성장’을 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세계 문명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난한 일인 만큼 예기치 않은 함정도 경계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신기후체제 구축에 나서야 할 까닭은 차고 넘친다. 소수의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 간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견해는 대세다. 그렇기에 유엔이 이번 회의 개최에 팔을 걷어붙이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그간 탄소 절감에 미온적이던 제조업 강국의 정상들도 참여했다. 어찌 보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유엔의 목표치가 미흡해 보일 정도다. 더욱이 ‘국제 탄소시장’은 지구촌의 경제 판도를 바꿀 큰 변수다. 이런 흐름에 올라타려고 이명박 정부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까지 유치한 데 비해 박근혜 정부는 다소 소극적으로 비쳤었다. 이제 신기후체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발상 전환에 토를 달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환경근본주의적 시각에 빠져 국익을 놓쳐선 곤란하다. 일각에선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나 가스의 보고인 남중국해에서의 미·중·일 각축전은 뭐로 설명하겠나. 대의를 따르더라도 성급해선 안 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라는 감축 목표의 현실성도 따져볼 때다. 재계가 비용 부담을 걱정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정부는 사실상 세계 최고치인 감축 목표 중 국내 감축분을 뺀 11.3% 포인트는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다지만,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시장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알 낳기도 전에 병아리를 세는 격일 수도 있다.

국제 공조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내부도 돌아볼 때다. 화전 대신 원전을 세우려는 계획은 삼척 등 입지 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아직 경제성이 부족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진전 추이를 감안하면서 화석연료, 원전 등과의 중장기 에너지믹스의 합리적 재편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갈 때는 과속은 금물임을 유념하기를 당부한다.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