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다.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오는 10일을 전후해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뜻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에 더해 ‘핵주권’ 운운하며 제4차 핵 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기도 했다. 모든 종류의 로켓 발사와 핵 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해 유엔 등 국제사회는 극도의 긴장 속에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로켓을 평양 무기공장에서 발사장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로 이동해 현지에서 조립해야 하는데 아직 이런 종류의 화물열차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 로켓 발사를 위해서는 로켓의 이동과 조립, 연료주입 등 7~10일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노동당 창건일 이전 발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로켓 발사와는 상관없이 에어쇼를 포함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완전히 접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일각에서는 꼭 10일이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발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북한 정권의 즉흥적인 행태로 봤을 때 그 어떤 분석과 전망도 무의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북한을 이끌고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분명하게 알아야만 할 국제사회의 대원칙이 있다. 도발하면 견디기 힘든 엄혹한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개방과 협력의 길에 들어서면 풍성한 경제지원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약속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말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한다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의 경제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을 현혹하면서 호시탐탐 도발의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김 제1위원장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장 시찰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군사적 도발 계획을 당장 접고 국제사회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붙잡아야만 할 것이다.

북한은 피를 나눈 혈맹이라며 그토록 기댔던 중국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을 결코 허투루 봐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기로 의기투합한 데다 시 주석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 실험 계획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는가. 스스로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당장 무모한 도발 계획을 중단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에 들어서야만 한다. 그것이 북한이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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