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비위(非違) 의혹과 관련,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으로부터 ‘블랙 코미디’비판을 받고 있다. 그만큼 수사 본격화 시기도 늦었고, 독립성·공정성 운운도 설득력이 없으며, 무엇보다 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현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게 된 해괴한 상황은 국민과 법치를 함께 우롱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런 기막힌 현실에도 국민은 이제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지휘하는 ‘특별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만큼 ‘김수남 검찰’의 사활이 걸렸다는 의미도 된다.

대검은 “김 총장이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는 등 특별수사팀이 무슨 결단처럼 소개하고 있지만, 국민 눈에는 뒷북 수사로 비칠 뿐이다. 우 수석과 부인·처가와 관련된 불법 의혹이 보도된 지 한 달을 넘겼지만 수사다운 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달 19일 부동산 관련 의혹 고발장을 제출해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이튿날 아들 병역 의혹과 묶어 조사1부에서 통합 수사하기로 했다. 적극적 수사가 이뤄졌더라면 논란의 차원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제 와서 ‘신속한 규명’ 강조는 뜬금 없다. 되레 청와대 의중대로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방점을 둔 것 아닌지 걱정된다. 공정성도 미덥지 않다. 윤 팀장이 우 수석 및 이 특감과 지연·학연에서 멀다고 하지만 그것이 준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수석과 ‘조율’했고, 지난해 고검장 승진 때 우 수석이 검증한 인연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게 상식이다.

본령은 역시 우 수석 의혹이다. 이 특감이 18일 수사 의뢰한 직권남용·횡령과 대비해 처가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진경준 전 검사장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등 ‘특감법 감찰대상 밖’의 의혹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 총장과 특수팀은 국민으로부터 검찰을 대표해 존재 이유를 검증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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