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학교급식에 만연한 비리(非理)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국민 일반의 공분(公憤)도 키우고 있다. 정부가 23일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학교급식 실태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요지경이 따로 없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초·중·고교 274개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점검한 결과만으로도 비위(非違)가 677건에 이르렀다. 최근 2년6개월 동안 3000여 개 학교의 급식 담당 영양교사가 식재료 지정주문 대가로 4개 업체로부터 16억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았다고 한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이다.

곰팡이 핀 감자 3200㎏이 비위생적인 지하수로 세척된 뒤 유기농 감자로 둔갑해 50여 개 고교에 버젓이 공급되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를 ‘청정 식품’으로 속아서 먹은 셈이다. 어느 초등학교에선 급식 예산이 남았다며 120만 원어치의 한우 갈비 23㎏으로 찜을 만들어 교직원들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급식 질의 개선은커녕 ‘교사 음식 잔치’에 예산을 허비한 것이다. 현재 전국 1만1698개 초·중·고 학생 614만 명이 학교급식으로 식사하고 있고, 그 예산이 지난해만 5조6000억 원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기도 민망하다.

그런데도 개선안 대부분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재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급식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학교별 만족도 평가 결과와 위생·안전 점검 결과 등을 공개하겠다는 것도 한가롭게 들린다. 학교별로 매일 식재료를 포함한 식단 실상을 사진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의 당장 필요한 조치부터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리 장본인 교사와 업체뿐 아니라 교장의 관리·감독 책임(責任)도 엄중히, 철저히 묻는 일이다. 그러잖고는 학교급식 비리 재발 방지책은 또 겉돌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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