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대통령, 귀국 즉시 구조조정부터 직접 챙겨야

기자 입력 2016. 5. 31. 14:00 수정 2016. 5. 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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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역대 정부의 정책 브레인들이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약했던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 이명박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노무현정부 정책실장이던 김병준 교수 등 10명은 30일 성명을 내고 “구조조정에서 표출된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와 관료의 책임 회피를 방치하고서는 한국 경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며 대통령이 책임 지는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를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양 진영의 합치된 목소리라는 점, 대통령과 지근 거리에서 국가 정책을 직접 조정해온 인사들의 고언(苦言)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는 언론이나 학계 등에서 귀가 따갑도록 지적해온 사안이다. 오죽하면 종종 정부의 대변자 역할을 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구조조정 사령탑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을까. 구조조정 해법의 정답은 없다. 하지만 수많은 국내외 시행착오를 통해 확인된 원칙은, 방식은 시장에 맡기되 정부가 확실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부총리가 총사령관 역을 맡고, 금융위원장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은 야전 사령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이들의 뒤를 받쳐줘야 한다. 이번 구조조정은 단순한 부실기업을 넘어 부실산업 재편에 신(新)성장동력 확충까지 감안해야 하는 국가 경제 재편 수준의 프로젝트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구조조정 전쟁터에는 아직도 임종룡 위원장만 보일 뿐 다른 장관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경제부총리는 “구조조정은 직접 챙기겠다”고 큰소리쳤다가 “채권단과 기업의 조치와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 발언만 일삼는다. 그러니 수순(手順)도 뒤죽박죽이다. 전쟁이 단기전 또는 장기전으로 갈지, 전면전 또는 국지전일지조차도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비 조달, 전사자 보상 문제를 놓고 수뇌부가 티격태격하는 상황이 계속된다. 일부 부처는 “내 소관이 아니다”며 책임 미루기에 급급하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더는 없다. 구조조정이 더 늦춰지면 살아 있는 기업도 죽게 될 판이다. 박 대통령은 귀국 즉시 구조조정부터 직접 챙겨야 한다. ‘통상 마찰 우려’라는 방어막도 극복해야 한다. 큰그림부터 국민에게 확실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구조조정 주역들은 ‘심기일전·결자해지’ 각오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실패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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