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30일 공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9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 추락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31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중국(25위), 일본(26위)은 물론 말레이시아(19위), 태국(28위)에도 밀렸다. 2011~2013년 3년 연속 22위를 기록한 후 박근혜정부 들어 뒷걸음질하는 추세다. IMD가 조사하는 4개 부문 중 경제성과(15→21위)와 기업 효율성(37→48위)의 하락이 특히 두드러졌다. 저성장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역동성마저 잃어가는 양상이다.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린 두 주범(主犯)이 후진적인 노사관계와 기업가정신 퇴조다. 기업 효율성의 세부 지표에서 노동시장 경쟁력은 1년 새 35위에서 51위로 급락했다. 이중 ‘노사관계’는 꼴찌에서 3위인 59위였다. 고용 경직성이 높고, 소수 특권노조에 편중된 국내 노동시장의 실상을 반영한 성적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고용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런 구조에선 불가능하다. 박 정부가 노동개혁 승부수를 던졌지만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오히려 최하위권 신세가 됐으니 민망한 일이다.

‘경영 관행’이 53위에서 61위 꼴찌로 떨어진 것은 충격적이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4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탓으로 둘러댔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 오너의 운전기사 폭행 등 갑(甲)질, 위기에 몰린 회사에서 돈을 빼낸 ‘먹튀’ 행태 등을 보면 이해가 간다. 더 근본적으로는 오너 3, 4세 시대로 가면서 창업세대의 모험정신이 실종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IMD도 지적했듯이 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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