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로비 의혹 증폭되는 檢..검찰개혁 百年河淸인가

기자 2016. 5. 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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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사건에서 검찰의 연루 정황이 더 뚜렷해졌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11년 9월 개업 이래의 10억 원대 탈세 혐의,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 및 정 대표 사업 관련 로비 명목으로 각각 3억 원,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열거했다. 함께 청구된 정 대표의 구속영장 혐의는 같은 지검 강력부가 지난해 100억 원대 해외도박 사건을 수사할 당시 간과해 1심 재판부가 판결문으로 우회 지적한 ‘횡령’으로, 그 규모가 140억 원대에 이른다. 7개월 만의 조령모개(朝令暮改)다.

앞서 27일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정 대표 보석 로비’가 검찰 단계에선 먹혀든 정황도 범상찮다. 최 변호사는 선임서 제출 닷새 뒤인 지난 1월 12일 강력부의 부장검사와 공판부 부장검사를 만나 보석을 내락받다시피 했다고 한다. 1심의 실형 1년 선고가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검찰이 최 변호사의 보석 신청 직후 재판부에 ‘적의 처리’ 의견을 제출한 것도, 항소심 구형을 1심보다 6개월 줄여 징역 2년6개월로 낮춘 것도 상식 밖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벤츠 검사’ 사건 등으로 검찰 개혁이 국가적 화두가 됐고, 비리 검사 퇴출 등의 공약이 쏟아졌다. 제20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되면서 야당 측이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검찰 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최 변호사와 현직 검사 커넥션이 부각되고 있다. 김수남 총장은 직(職)을 걸고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밝혀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검찰 개혁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는 주장과 함께 ‘외부로부터의 수술’이라는 치욕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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