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더 구체화하고 있다. “프라임(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참여 대학을 선정했다”며 “2017학년도 입시부터 공학계열 입학 정원은 4429명 늘어나고, 인문·사회계열 2500명, 자연과학 1150명, 예체능 779명이 각각 줄어든다”고 3일 발표했다. 인력 수요 실상에 따른 학과 정원 조정 계획을 제출한 대학 71개 중에 21개를 별도의 재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결과다.

산업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프라임 사업의 방향은 옳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사회계열 대졸 인력의 초과 공급이 21만7000명인 반면, 공학계열의 초과 수요는 21만5000명이다. 물론, 대학의 학과 정원 조정은 정부 인센티브와 무관하게 특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추진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학과 이기주의 등으로 선별적 재정 지원 방식이 차선책으로나마 불가피하다. 9개 대학엔 매년 50억 원씩, 12개 대학엔 150억 원씩 3년 간 총 6000억 원의 국가 재정 투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는 데에 차질 없도록 교육부의 사후 관리 또한 철저해야 한다.

공대(工大) 정원을 축소하는 프라임 사업이 대학 입학 정원의 감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대학 기능을 상실한 채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키우고 있는 부실대(不實大) 퇴출이 시급한데도, 박근혜정부 출범 후엔 전무하다. ‘2023년까지 대학 정원 16만 명 감축’을 내세우면서도, 감축할 정원을 모든 대학에 골고루 할당해 부실대 연명을 되레 부추기기까지 해왔다. 대학 구조조정은 실질적이고 과감해야 한다. 폐교하는 대학의 잔여 재산 일부나마 설립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더는 표류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각별히 노력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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