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대통령, 訪中 통해 '北核 폐기' 새 전기 만들어야

기자 2015. 8.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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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주 중국 방문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둘러싸고 펼쳐질 올 가을 외교전(戰)의 신호탄이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은 연쇄 정상회담 등을 통해 역내 현안들을 조율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뒤 70년 동안 계속된 한·미·일 대(對) 북·중·러 동맹 구도의 근본을 흔들 수도 있다. 그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訪中)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이 쏠리는 이유다.

박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까지 참석하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서는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1954년과 1959년 김일성과 마오쩌뚱이 함께했던 자리를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신하는 것은 북·중 동맹의 사실상 붕괴를 의미하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경고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런 의미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가 존립의 전제인 안보에 관한 한, '미·중(美中) 균형'이나 '친중반일(親中反日)'은 비현실적이다. 또 6·25 전쟁 때 미국은 전사자 3만3629명을 포함, 수만 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했다. 이에 비해 시 주석은 부주석 시절이던 2010년 중국의 6·25 참전(항미원조)에 대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으며, 아직 바꾸지 않고 있다. 국가든, 개인이든, 은원(恩怨)을 분별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미국은 박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한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내심 서운해할 것이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한·미 관계를 이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2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대중 관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미국 의구심도 해소해야 하는 '상호모순적 외교'를 수행해야 한다. '북핵(北核) 폐기' 및 개혁·개방 외에 다른 북한의 활로는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내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중국의 입장처럼 '한반도 비핵화' 또는 '6자회담 재개'를 되풀이하는 식이어선 안 된다. 실천 의지가 담겨야 한다. 중국이 기존의 모호성을 버리고 북핵 폐기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할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중국과의 진정한 우호도,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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