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野, 국민 속인 '연금 野合' 폐기 후 재합의가 正道다

기자 입력 2015. 5. 4. 14:01 수정 2015. 5. 4. 14: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與野)가 국민을 속이는 '연금 야합(野合)'으로 국가적 재앙을 예고하면서도 자화자찬까지 했다. 지도부부터 제정신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늉에 그친 채, 엉뚱하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이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인 기여율은 현재 7%를 향후 5년에 나눠 9%까지 올리고, 평균 연봉 대비 퇴직 후 수령연금 비율인 지급률은 현행 1.9%를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로 내리기로 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1일 잠정 합의를 확정한 것이다. 그로 인해 절감될 재원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고, 현재 40% 수준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도 합의했다.

이들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하겠다는 내용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너무 멀다. 사회적 기구 구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국민연금도 되레 개악(改惡)일 뿐이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지노선으로 강조해온 것이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다. 그래야만, 그동안 누적돼온 적자 보전금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수지 균형을 맞춰 국가 빚을 더는 키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야합 안에 따르면, 적자 보전금이 2085년까지 70년 간 333조 원 감소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국가재정의 총부담은 1600조 원이 넘는다. 지급률 0.2%포인트 인하도 장기간에 걸친 것이어서 현재 40대 이상은 현행 특혜 거의 그대로다. '무늬만의 개혁'으로 지탄받아 온 2009년보다 더 유명무실한 것은 지급률에서도 확인된다. 당시에도 0.2%포인트 인하에 그쳤으나, 이번과 달리 즉시 적용이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대비 수령연금액인 소득대체율 10%포인트 인상에 합의했다는 것은 청와대 지적대로 명백한 월권일 뿐 아니라 내용 또한 더 황당하다. 그러기 위해선 가입자 개인은 물론 소속 기업도 매달 현재의 2배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2083년까지 부담해야 할 규모만 해도 1669조 원이다. 그런 부담도 부족해 국가 재정이 또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개연성이 크다. 노무현정부 당시 소득대체율 60%를 40%로 축소한 이유도 달리 있지 않다. 그러고도 206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가 1일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국민을 속이고 눈가림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배경도 다를 리 없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야합 후 말을 바꿔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으로 무엇보다 국민 대합의에 의미가 있다"고 강변했다. 문 대표가 "이번 사회적 합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에 좋은 모델이 될 것" 운운한 취지와 마찬가지다. 차기 대선과 공무원 표를 의식했다면 두 대표는 지도자 자질부터 의문시된다. 국민연금이 더 빨리 거덜 나든 말든, 국가 재정 파탄이 현실화하든 말든, 공무원노조에 휘둘린 셈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연금 야합'을 폐기하고 국민의 편에서 재(再)합의에 나서는 것이 정도(正道)다. 잘못된 입법 안은 강행 처리할 게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지급률을 더 내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라도 국민연금과 통합해 명실상부한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한 추가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